반응형 소주 가격 인하1 국산 주류 출고가 인하와 기준판매비율 도입, 기대효과 국산 주류 관련 정책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이뉼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다. 주류에 대한 세금 제도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과 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정부가 주류 가격 안정화와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종가세가 ..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