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 관련 정책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이뉼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다.
주류에 대한 세금 제도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과 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정부가 주류 가격 안정화와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종가세가 부과되는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주류 역차별 해소
기존 주세법상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 원가 외에도 판매관리비,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마진 포함 전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 주류에 비해 세금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소 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 20.9%이며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주세, 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납부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출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참이슬 360ml 기준 출고 가격은 3Q23 1,167원→23년 11월 6.95% 가격 인상 후 1,248원→24년 1월 1 일 기준판매비율 도입 후 1,115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출고 원가는 3Q23 548원→23년 11월 586원→24년 1월 586원으로 동일하다.
롯데칠성은 24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360ml의 출고 원가를 6.8% 인상하고 기준판매 비율을 도입해 출고 원가는 3Q23 546원→24년 583원으로 상승하나 출고 가격은 1,163원→1,110원으로 하락한다.
기대효과
기준판매비율 도입 후 소비량이 동일하다면 주류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주류업체는 출고 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고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하락해 소비량(Q)이 증가하면 외형 성장과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 성장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가정용 채널은 출고가 인하가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되겠지만 유흥 채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식 경기 부진과 인건비 및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점주들이 한 번 인상한 소주 판매 가격을 다시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희석식 소주의 국내 출고량은 22년 86만 리터로 최근 3년간 CAGR -2% 감소했고 23년 알코올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도 전년비 역성장 기조를 보이는 등 국내 주류 시장 환경은 녹록치 않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국산 주류 판매량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