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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정말 복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마무리가 되었다.
화이트리스트란
-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지 않도록 우대하고 있다.
-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2014년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유
- 일본은 2019년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매우 엄격해졌고, 이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 이로부터 4년 뒤인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양보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소하자 일본도 역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이다.
대 일본 수출 증가 가능할까
- 우리나라의 2017~2018년 수출액은 평균 5,894억 달러였다. 그리고 2022년 수출액은 지난해 6,837억 달러로 1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6.7% 증가하는데 그쳤다.
- 동시에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원 자체에 따른 수출액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산업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었으며 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도 관련 기업 수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과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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