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5월 10일까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번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2022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이다. 직접 경험한 사례와 더불어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에는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 내용 및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schoolinfo.go.kr))를 통해 학교별로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시만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이를 수정하며 조치 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있나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유사하여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 매년 실태조사로 행정 업무의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의 피로도가 크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 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학교 폭력 알리지 않는 학생들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를 학생들 대부분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꼽았다. 작년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줄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을 꼽았다.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이 조사 및 조치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